미래지향적 지방관리도로 발전방향 제시
2010-12-02 이운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길포럼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대한토목학회·대한교통학회·한국도로학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7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의 지방관리 도로실태와 문제점 등 도로의 현안사항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도로”가 전체 도로의 83.2%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국도 위주의 도로 관리로 그 가치가 저평가돼 왔다.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은 새마을사업을 시작으로 IBRD차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거쳐 1991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로 지방에 지원해 체계적인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지원은 2004년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재정 부족분은 포괄보조 형태로 지자체에서 자주적 의사에 따라 사용하도록 됐으나, 사회복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도로에 대한 SOC 투자가 점차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도로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도로의 지역 간 연계성을 갖추기 어려웠고, 병목현상 등 단절구간이 늘어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치중해왔다.
또한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출을 줄이는 등 지방도로 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국토연구원 조남건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의 주제발표,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이범석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전승현 전남건설방재국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번 토론회에서 진행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회, 협회, 업계, 사회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지방관리 도로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