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사망자 및 근로손실일수 15% 감소
2010-11-29 임소라 기자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재해율이 0.7%대에 머물러 있고, 근로손실일수는 5천만 일이 넘는다.
사망 만인율 또한 45년 여 동안 1.0%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은 정체되어 있는 재해율을 좀 더 낮추려면 단기적인 예방대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12월부터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2012년까지 사망만인율을 0.87%로 낮추고 근로손실일수도 4,300만일로 낮추기로 했다.
4대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업, 자동차·철강, 건설, 조선, 화학 등 6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건설업은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취약지역 패트롤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발주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보건관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반장을 지정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여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주고 안전보건관리 대행서비스를 종합컨설팅 체계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셋째,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넷째, 안전보건의식 개선 없이는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재예방 달인을 발굴해 홍보하고, 사업장 안전보건문화를 평가· 인증해 주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트위터를 활용한 캠페인·위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신세대를 향한 유비쿼터스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4대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범 국민적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통해 4대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해 오랫동안 정체되어온 산업재해율을 조금 더 낮추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G20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