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委, ‘4대강 사업권 회수’…與ㆍ野간 ‘충돌’
2010-11-17 오세원 기자
여당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부당한 독재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사실상 방해해왔다”며 “민법상 계약해지 요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이것을 배려 차원에서 한 당사자가 약속불이행, 이행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회수한다는 점, 두가지 점을 명백하게 공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경남도가 체결한 대행협약서를 근거로 해지 등 내용 변경은 쌍방 합의를 통해서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경남도를 표적으로 삼은 청와대의 의중이 아니냐”면서 “부당하고 일방적이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미 청와대에선 낙동강 구간을 회수하겠다는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장관이 이번에 이행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경남도가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4대강 사업은 국비를 100% 투입하는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예산에 포함된 4대강 보 준설 예산과 관련, 야당은 전체 16개 보 가운데 15개가 수공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공사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는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토해양위는 이날 국토계획이용법과 주택법 개정안 대안을 각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