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전면 개편해야”
2010-11-15 오세원 기자
이 같은 주장은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10일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은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주택공급제도가 유지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급제도는 공급자의 단순한 ‘생산’이 아닌 판매와 유통으로 실현되는 수요자 중심의 ‘소비와 거래’를 지원하는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주택공급제도는 1가구 1주택 보유의 정책적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어, 여건변화에도 대규모 획일적 공급에 적용되는 과거의 청약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단순히 주택청약자격 취득하기 위한 포괄적 청약제도, 교체수요자 및 기관수요자에 대한 진입장벽, 대규모 단지의 일괄준공 의무화는 달라진 시장 환경을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선분양시스템에서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시장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커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이 약화되는 반면에 실제 분양실적, 미분양, 입주물량이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공식통계가 미흡해 민간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건전한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선 ▲수요 맞춤형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제도 및 청약저축의 점진적 폐지와 수요층을 분리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당첨 기회 확대 ▲매입임대사업의 기준 완화 및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로 대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의 활성화로 임대시장 안정성 확보 ▲대단지의 시차 분양과 준공 허용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주택시장 리스크 등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시장 영향력이 큰 지표(입주물량·미분양 등)에 대해 체계적인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은 전체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의 공동주택은 내력벽식 구조방식의 후진적 시스템이며, 획일적 공간구성과 거주자의 다양한 사용방법 고려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위원은 “또한 주택의 수명은 구미(歐美)에 비해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가변성, 리모델링 용이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도 더 큰 문제점이 있어 조기 재건축함으로써 건축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위원은 “최근 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저탄소 녹색기술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기술 선진화 추진방향으로 김 선임위원은 ▲정부 정책방향의 정확한 이해와 이에 상응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 ▲주택의 설계-시공-사용-해체의 전 과정(Life Cycle)에 걸친 건축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수명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 ▲비용절감을 위한 설계-시공 연계시스템의 확립과 단순 구조 및 표준화 설계, 부재 치수의 표준화로 Prefab 부재 적용과 Initial Cost의 저감과 더불어 Life Cycle Cost의 도입 ▲고령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공간설계 변화와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 및 공간의 입체적 활용, 소비자 지향의 주택 만들기 ▲전통주택인 한옥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융·복합한 새로운 한옥형 공동주택의 기술 개발 ▲저성장 시대에 맞추어 신축 중심에서 재고주택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을 고려한 Life Cycle 관점에서 사용단계를 중시한 사업방향의 전환 검토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기존 법규 및 제도를 정비·개선해 주택기술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