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적법 절차 거쳐
2010-11-09 임소라 기자
농식품부는 한겨레신문이 낙동강 18공구 농경지 성토구간인 덕남지구에서 유물이 발견됐음에도 성토작업을 강행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제18공구 준설토 성토와 관련된 ‘덕남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매장된 문화재의 분포·성격·범위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준설토로 덮어버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화재 조사를 완료한 후 준설토 성토 등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11월 2일 문화재청이 배포한 해명자료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을 뒷받침한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역 130개소에 대해서는 한 곳도 빠짐없이 전문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곳 46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함안 덕남지구의 경우는 지하 6m 이하의 깊이에서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은 석기 유물들이 발견됐으나, 지하수가 용출되는 등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사실상의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의 존재를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형질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전제한 상태에서 보존토록 했다는 내용이다.
북한강살리기 현장 발굴 유적 보존 국토해양부는 4일자 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화천에서 한성백제 마을 유적 발견 보도와 관련해 북한강살리기 사업 구간에서 발굴된 유적은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한강살리기12공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지역은 지난해 문화재 지표조사결과에 따라 시굴조사를 거쳐 지난 5월부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현재 약 60% 시행)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밀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집터 23곳, 석관묘 1곳 등 한성백제권 문화재가 대량(집터 120곳 등 유구 265기, 흑색마연토기, 마구류 등 다수 유물) 출토됐으며, 지난 3일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함께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업지구를 당초 연꽃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과 협조해 중요 문화재가 출토된 해당 지역(1만7500㎡)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업대상 지역 전체(11만7819㎡)의 약 15%를 문화재 보호시설(유적공원 등)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 총인처리시설, 내년말 완료 문제없어 공사기간 3~4개월…185곳 중 162곳 곧 착공 환경부는 지난 4일 4대강살리기사업의 수질개선대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는 2012년 강화되는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로, 2011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의 올해 집행률이 4.2%에 불과하다”며 “내년말 법적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총인처리시설은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며, 현재 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다수 사업이 현재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재원협의-설치인가-공사발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이 반영된 185개소 중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곳은 162개소로 조만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며, 실제 공사기간이 3~4개월(대규모 10개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