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2014년엔 흑자 전환…국가채무도 30% 초반대 관리
2010-09-29 이운주 기자
아직 최종 결산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총수입 290조 8,000억원, 총지출 292조 8,000억원으로 적자재정으로 편성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확장적 재정투입을 하는 가운데 우리라고 비켜갈 수 없었다.
그러나 내년 국가재정은 흑자로 전환한 뒤 2014년에는 총수입 390조 9,000억원, 총지출 353조원으로 재정수지 흑자폭은 점점 커진다.
정부가 28일 밝힌 2010~2014년 국가개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14년에 GDP대비 흑자로 전환된다.
이는 정부가 2010~2014년간 총수입이 연평균 7.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2.9%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도 올해 36.1%에서 내년 35.2%로 0.9%포인트 감소한 데 이어, 해마다 점차 줄어들어 2014년에는 31.8%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빠른 시일 내 회복시키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잠재 재정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최종 안전판으로서 재정의 역할을 감안하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과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창조적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