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兆원 규모 국토부 2차 추경예산 어디에 어떻에 쓰이나?

[오마이건설뉴스]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을 돋우고,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소관 1조 8,75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2,265억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3,112억원 대비 6,489억원이 증가한 59조9,601억원이 됐다.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를 위해 8,475억원이 증액됐다.

도로 부문의 경우,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 부문은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원이 투입한다. 또한, 노후 철도시설(신호, 선로, 전기 등) 유지·보수에 1,692억원을 투입한다.

항공 부문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입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 부문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통한 위기 사업장 지원을 위해 6,500억원을 증액했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인·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 공적 보증(본PF 2조원 규모)을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출자한다.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28)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원을 투입,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에 3,779억원을 증액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4만5,000호→4만8,000호)하기 위해 3,208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1조2,265억원을 감액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원을 조정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은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을 조정했다. 다만, 정상 추진 중인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고, 전세임대 추가 공급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