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건설산업이 직방입니다”

[오마이건설뉴스]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이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며, 경제 최우선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어제(4일) 취임 첫 일정에 돌입합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TF를 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응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국내총생산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 20%, 건설업 취업자 2백만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온 산업”이라면서, 경제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 온 건설업의 위기를 우선 해소할 정책들을 제안했다.

제안에 앞서 협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주택시장 정상화 ▲건설 안전문화 확산 ▲적정 공사비 확보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을 꼽았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ㆍ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건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한승구 회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힘써 달라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