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R
2010-09-02 이운주 기자
이달 1일 개최된 제4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R&D는 8개 부처와 12개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매년 예산 규모는 확대되어 왔음에도 상호 연계 및 투자 전략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부처 공동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간의 부처간 중복조정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 전략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전략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의 96% 수준으로, 특히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분야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역할분담과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간, 중앙과 지방간, 부처간 등 투자주체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세계시장 규모, 수출산업화 가능성, 보급기여도 등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원을 성장동력분야와 보급분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②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부처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 향후 세계시장 선도가 가능한 핵심 기술?제품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부처간 연계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과제 발굴 및 사후관리까지 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개발-실증-보급-수출 등을 연계한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화, 인력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부처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