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20일 ‘부동산 PF 선진화 위한 토론회’ 개최

[오마이건설뉴스]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내 부동산 PF시장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국내 부동산 PF의 문제점과 구조개선방안’으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이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로 주제 발표한다.

이어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토론에서는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승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가 국내 부동산 PF시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국내 부동산 PF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