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수 행정2부시장 “정비사업 지연 ‘공사비 갈등․복잡한 행정절차’ 개선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정비사업은 행정기관, 시행자, 시공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때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시는 시공자인 건설업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주택실 3개 부서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금호건설 등 서울시 주요 건설업계 13곳의 임원들을 만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급격한 공사비 원가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간단축 필요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 위한 적극 지원 요청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진행 시 각종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해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서울시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시공사별 디자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의 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건설공사비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공사비 책정과 공사비 분쟁 시 갈등 유형에 따라 시공자와 조합이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중재를 요청했다.

시는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공공지원·갈등방지 제도를 소개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으로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연되던 정비사업의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했으며, 지난 9월 26일에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신속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또한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분쟁 해소를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공사비 갈등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공사비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에서 추진중인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