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팍팍해진 청년 삶...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등 부담 덜어줘야”

[오마이건설뉴스]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건, 총 93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 건, 약 66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 때와 유사한 70%대 선을 넘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주로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청년은 5년 전 4,20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만2,000명으로 무려 293%, 3배 가량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규모는 약 1.8배 정도 증가한 반면, 상환유예 신청자는 3배 증가한 만큼 단순히 대출 누적에 따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자체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체납과 상환유예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들이 연체한 대출금 완납에 걸리는 시간도 장기화되는 추세가 뚜렷했다. 대출을 모두 갚는데 3년 이상 걸린 체납건수가 5년 전에는 단 551건으로 그 비중이 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3,000건으로 5.5배 폭증하고 대출 10건 중 1건(10.2%) 수준으로 비중도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3개월 내 완납한 건수가 1만 건에서 1만4,000건으로 1.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대출 상환유예 신청이 늘어나고 납부기간도 늦어지는 등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의 악화가 있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이자 감면이나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조치 등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