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최저 2억원에 '미리 내 집'...20년뒤 책임과 반성 실종

서울시는 지난 28일 저출생 극본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Ⅱ는 살면서 자녀 2명 이상을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아 <미리 내 집>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 트윈골드’,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 개봉’,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스니처’다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지난 30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까지 다양하다.

서울시 워딩대로라면 매우 신박(‘새롭고 놀랍다’란 뜻으로 신기하면서도 참신한 경우에 사용되는 형용사인 신조어다)하고 매우 저렴하게 보이지만, 자 실전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 상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저축이 힘들다.

따라서 저축은 고사하고 학원비에 자녀들 양육비 자체가 봉급이상으로 들어간다. 또한 20년 후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고 무직인 상태인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20년 후에 시세대비 10%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둔촌의 경우 30평의 경우 시세가 20억원, 심지어 20년뒤면 30억원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러면 30억원에 90% 아니 80%까지 최대한 고려해도 24억원이다.

따라서 전세금 6억원에 입주한다고 해도 앞으로 18억원을 더 모아야 한다. 그런데 무슨 최저 2억원에 '미리 내 집'이라니,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정도가 아니라 화가난다.

20년뒤에는 이 정책을 내놓은 당사자는 없다고 아무말 대잔치 좀 고만했으면 한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