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턴키제도 시행 반년에 부쳐
2010-07-19 .
대부분의 기관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사전 공개했고 일부 몇몇 기관에서는 새 제도를 적용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새 제도에 대한 평가시기가 이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종전 제도보다 훨씬 나아졌고 잘 될거라는 기대와 함께 위원 사전공개, 제도 운영의 공정성 등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위원 공개 및 전문 분야 평가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사업계획으로 평가를 받고 20여일 동안 심의위원이 사전에 깊이있게 검토하게 되므로 설계만 충실히 잘하면 상대가 큰 규모의 업체라도 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지만 그런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며, 머지않아 새 제도가 잘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주는 부분이다.
반면 위원 공개기간이 길어 업계, 심의위원 모두가 평가부담에 시달리므로 공개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일부 기관장이 소속 심의위원에게 영향을 주어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업계의 로비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심의위원의 20일전 사전 공개는 기왕에 전체 명단이 기관별로 공개되어 있고, 해당 심의사업별로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충분한 검토의 기회를 제공하여 밀도있고 내실있는 심의를 도모하는데 그 당위성과 목적이 있음을 주지해야한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장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염려는 노파심일게다.
요즘과 같은 투명한 사회에 그럴 리도 없겠거니와 지성과 명예심이 강한 심의위원들이 따르겠는가. 기우라고 생각된다.
정부 담당자로서 업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새 제도는 지난 날 피폐된 환경을 탈피하여 새롭게 변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다.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운영의 주축인 업계의 공정한 경쟁의식이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언젠가 업계의 모임에서 절치부심(切齒腐心) 정부의 정책에 화답하자는 결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 결의대로 정말 나이스하게 경쟁해보자. 건설업계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보자. 물론 정부로서도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배전(倍前)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수주경쟁에 참여했던 업체로서는 대회전에서의 성패에 따라 제도와 상황을 긍정적 또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비판이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정부로서는 달가운 것이다.
새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정경쟁(公正競爭)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긴 하지만 고칠 것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성과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