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예산 300兆 돌파
2010-07-12 오세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조9,000억원으로 2010년 예산 규모인 292조8,000억원 보다 6.9% 증가한 수준이다.
SOC부문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본예산 수준이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4,000억원, 환경 -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000억원, 문화·체육·관광 -2,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다.
재정부는 “2011년 요구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도입 이후 이전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 요구 증가율이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전년대비 연도별 요구증가율은 2005년 9.5%,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였다.
이번 예산 요구의 주요 특징은 국책과제와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