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책임감리실태 점검…퇴출 경각심 고취
2010-06-28 이운주 기자
금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 및 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기 점검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우수 감리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을 제외한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며, 점검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공건설공사의 부실예방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