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몰린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2010-06-24 오세원 기자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 계약해지, 중도금 지연, 입주지연으로 자금이 돌지 않아 이자상환은 물론 운영자금 조달에 애로를 격고 있다.
그 결과 금융권의 PF대출금액 약 83조원에 대한 연체율은 2%p나 급증했다.
지난해 퇴출되거나 워크아웃 된 건설사는 30개사에 이르고, 최근에는 남양건설, 현진, 금광기업, 대우차판매, 성원건설, 성우종합건설, 풍성주택 등 7개 중견건설사들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다.
최근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기 7개사 퇴출시 21만여명에게 직간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파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건설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상위 300위 업체들은 국내건설시장의 75%를 점유하며, 민간주택시장 점유율은 88.6%에 달해 과도한 구조조정 추진시 건설산업의 허리와 민간주택 생산의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위 이하 중견업체들의 민간주택시장 점유율은 48.9%에 달해 이들 중견업체들이 주택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될 경우 국내민간주택생산의 절반가량이 붕괴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상위 300위 업체의 종업원, 협력업체 및 자재업체 등 직간접 고용효과는 159.8만명에 이르러 건설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건설사는 자금조달이 올스톱될 상황이다.
건설사의 미분양 할인, 회사채 발행, 사업지분 매각, 우량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에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공공공사도 신규물량 감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업계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구조조정 이후에도 건설시장의 회복가능성은 불투명하고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인한 매출액 변동성 증대 및 부채비율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는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 및 관련 업계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별적인 구조조정 및 지원책 병행 추진 = 국민경제에 미치는 건설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선별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출업체 최소화 및 지원책 병행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
건설업체 신용위험평가기준에 최근의 금융 및 경영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평가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평가기준이 정상적인 경기상황을 전제로 작성되어 평가될 경우 C(워크아웃), D(퇴출) 등급 과다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또 부동산시장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시장의 정상화및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재매입 및 매입가격 현실화, 공공택지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귀속조치없이 허용, 공공택지 미납금 납부 유예 등이다.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여신자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대량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건설업계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재도입한 브릿지론 보증의 대상기업 및 규모가 적으므로 실효성 제고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그 대상기업에 대기업도 포함시키고 보증한도 또한 현행 300억에서 2,000억(업체당)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브릿지론 보증은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하고 있어 보증사고 위험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 비율(95%) 유보요망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서는 보증부대출 보증비율(95%)을 금융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주단협약 연장 및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규모 확대 = 올 8월말 만료예정인 대주단협약의 운영기간을 시장의 위험이 적정 해소될 때까지 추가 연장(1년)을 요구했다.
신보의 보증비율이 하락(95%→85%)할 경우 금융권은 부실을 우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