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도로’ 축소… ‘철도’ 확대
2010-06-24 오세원 기자
또 2010년~2014년 SOC투자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5일 공동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SOC 투자의 GDP대비 적정비율은 이론적으로 대략 2~4% 규모이다.
2009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자사업 등 SOC 총투자의 GDP대비 비율은 4.13%로 적정투자규모의 최대치에 근접했다.
2010~2014년 SOC 투자규모를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대비 3~4%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동안 중앙정부 투자규모를 연평균 △1.5%, △0.5%로 축소할 경우, SOC 총투자는 두 경우 모두 2010~2011년에 적정수준을 다소 상회했다가 2012년 이후에 적정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SOC 부문별로는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간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로 인해, 정시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차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여객 95%, 화물 96%에 이르는 등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은 자동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녹색교통경쟁력은 조사대상 23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에 우선 투자하고, 스톡이 상당수준 축적되어 있는 도로는 투자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철도의 장점을 종합해 철도는 중·장거리(200~400km), 도로는 단거리(100~200km) 통행을 담당함으로써 수송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시경제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도로보다 철도가 단위투자당 국내총생산 및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는 도로 및 철도 투자방향을 제시하면서 도로투자는 신규건설보다 기존도로 개량을 통한 교통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완공시기 등 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철도투자는 적정스톡 축적시까지 교통SOC내에서 철도 투자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철도수요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등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