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잦은 설계병경으로 1조 5천억원 혈세 줄줄

2007-12-14     박기태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 둘째날인 18일에는 서울 등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2004년 이후 1조 5천억원의 예산 낭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건교위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한 5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4년 이후 188개 노선에서 모두 506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이 이뤄졌고, 도로 공사비는 당초 17조 1,879억원에서 18조 6,840억원으로 무려 1조 4,96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청 별로는 익산청이 4,333억원(108회 설계변경)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산청 3,213억원(166회), 원주청 2,976억원(93회), 대전청 2,528(92회), 서울청 1,907억원(47회)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 변동과 현장 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설계 전에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 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