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민간건설투자 확대 시급”
2010-04-13 오세원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투자 활성화 및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보고서를 통해 “민간 부문의 건설투자 확대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과 2009년에 SOC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공공토목 사업이 활성화되어 2009년 이후 전체 국내 건설투자는 회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주택 및 비주거 건축시장은 모두 침체 상황으로, 공모형 PF 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민간선투자, 기업도시 등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09년 간 건설투자는 27.3%가 증가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오히려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저가 낙찰을 받을 경우 노무비 삭감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2007년에 9만 5천명, 2009년에 3만 6천명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되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와 함께 건설인력의 고령화 및 젊은층의 유입 감소,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의 내국인 고용대체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0년 현재,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민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의 파이(pie)를 키우고, 건설투자 확대에 비례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용 민간건축 투자는 최악의 침체 상황이고, 공모형 PF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으며, 공공공사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는 유명무실하며 기업도시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로서 민간 부문의 건설투자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메가(Mega)프로젝트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건설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 노무비의 확보와 합법적 외국인 인력의 고용상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즉, “과도한 공사비 절감을 확보된 투자재원으로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 적정 공사비 확보에 의한 기존 공사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조원당 건설 일자리는 약 1만개(2009년 기준) 수준인데, 낙찰률 80% 유지시 약 2만5,000개(1만 5,000개 추가)의 건설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