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마련
2010-04-06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마련과 기존 법제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 서울시 및 LH공사와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각종 도시재생 및 재정비 관련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중함에 따라 발생해온 정비방식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의 요청에 대응한 것이다.
공청회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에 대해, 목원대 이재우 교수가 포괄적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학계, 업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도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에 대해, 목원대 이재우 교수가 “포괄적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학계, 업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도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공청회는 법제개편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이며, 향후 개별 법률 및 사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공청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금년 말 관련 법제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