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우리나라 國富 형성에 최대 기여”
2010-04-01 오세원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자산통계’에 의하면 “금융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부 규모는 2008년 말 기준 총 6,9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 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에는 유형고정자산 중에서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등 건설시설물이 있고, 토지자산 중에서는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의 조성활동을 통해 국부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생산활동이 우리나라 국부 형성에 기여한 규모는 건설시설물에 의한 부분(2,437조 9,000억원)과 택지조성 등에 의한 부분(251.1조원)을 더한 총 2,6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총 국부 6,939조 6,000억원 중에서 38.7%에 해당하는 2,690조원의 국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오현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에 의한 국부 형성은 토지 등 비생산자산을 제외하고 산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자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설산업이 창출한 가치 2,690조원은 전체 산업활동에 의해 생산된 총자산 3,861조 7,000억원의 6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건설산업이 국부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전체 건설투자의 22.6%가 인프라에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해 실질가격 기준 1.5%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인프라 투자의 53.9%가 도로 건설에 투입되고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12.4%가 투입됨으로써 도로ㆍ철도 부문에 전체 인프라 투자의 2/3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프라 투자 배분은 3 : 7의 비중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했다.
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인프라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향후 삶의 질 저하 및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미흡한 인프라 수준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스톡 수준이 계속 누적되어 감에 따라 유지관리 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 안정적인 투자 수준의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전산업 국부 형성의 약 70%를 건설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건설투자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투자활동을 규율하는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고정자본형성을 활성화시키는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부 대비 건설시설물 비중 비교일본 내각부의 자료에 의하면 비금융자산을 제외한 일본의 국부는 2,544조엔(약 3경 3,070조원)인데, 이 중 건설시설물의 자산가치는 1,013조엔으로 전체 국부의 39.8%를 차지했다.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일본의 국부 총액은 10년 동안 11.5%나 감소했다.
건설 시설물에서 주택과 비주택건물이 각각 25%씩 차지하고, 구축물이 50%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부 중에서 건설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5.1%임을 고려하면 일본의 건설 시설물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4.7%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비주택, 구축물의 구성비가 비슷한데 비해 일본은 구축물 비중이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2007년에는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생산자산에 대한 건설시설물의 비중은 78.6%로서 우리나라의 69.7%와 비교하면 약 10% 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마다 국부통계 조사방법의 차이로 수평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건설산업 시설물의 자산가치가 전체 국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자본축적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선진 외국의 경우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시설물의 자산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