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0-03-23 이운주 기자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기반의 전국화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할 도시계획적 요소를 정리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제정ㆍ시행했다.
또한 동 지침의 실증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서울ㆍ인천ㆍ춘천ㆍ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토론회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4개 도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의 심도 있는 토론 및 참석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 도시의 규모 및 도시적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차이가 있으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감축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도시계획 수립 시범사업 적용 대상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말까지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도시의 규모 및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녹색도시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