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공급 목표 2.8배 장밋빛 청사진…‘손 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 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중에 첫째, “이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 가능한 규모로, 이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 2021년 공급목표(택지 제외 4.84만호)의 2.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고 강조했다.

이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공급목표 2.8배라는데 공급이 실제입주가 아닐 것은 분명할테고, ‘공급’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일텐데요. 10% 동의 받은,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지까지 포함하여 “공급목표 2.8배”라는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는, 선동으로만 가득한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일자 매일경제 『“5만가구 라더니" 정부 주도 재건축…실제 추진 1580가구 그쳤다』라는 기사를 보면 ‘8·4 공급대책 1년을 점검해 보니 공공 재건축 목표 달성률이 3% 밖에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규 택지 지정은 주민 반발로 표류 중이고, 공공재건축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주민들은 협의 없이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며 '시장 주민소환'까지 추진하며 강하게 맞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주민들 일부가 동의했으니 아파트는 공급될거야”라는 ‘손 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발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둘째,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의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3080+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 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아니지요. 주민 동의가 빠른 것은 국토부 발표대로 말도 안되는 10% 동의만으로, 그리고 사업 절차를 다 없애버려서 확률은 낮추고 속도만 높인, 가능성은 희박하고 매우 불안정안 사상누각(沙上樓閣)식 정책시행 뿐인 것이지요. 즉,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한 편법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6차 후보지 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했으며..”과 관련 20년 초과 노후 건축물이 많은 대상지로 검토했다는데, 참 넌센스입니다. 여의도의 경우 5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며칠 전 JTBC가 보도한 것처럼 은마아파트 지하층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축물이 붕괴되어 국민이야 죽든 말든 재건축은 무조건 안 되고 공공 재건축은 20년 초과만 되면 일사천리로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호응이 없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민들은 용적률이 낮고, 쾌적하고, 임대주택 부담도 없는 새로운 아파트를 원하는데 정부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막무가내식 행정만을 고집하는 것이지요. 시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데도 애써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보도자료 말미에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는데, 주택토지실장께서는 후보지가 발굴되고 있다고 마지막까지도 자화자찬(自畵自讚)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8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후보지로 자화자찬하면서 국민들 눈속임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청약계획이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상 ‘당장을 걱정할 뿐 앞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조불려석(朝不慮夕)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