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2019년까지 20조 규모 토지비축
2010-03-15 이운주 기자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따르면, 공공용지의 적기공급과 용지비 예산절감 및 토지시장 안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민소득, 인구변화, 글로벌 경제등의 변수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가의 전반적 안정세 등을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 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토지비축은 매년 2조원 내외 규모를 비축해 2019년에는 총 자산 20조원 규모를 비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목표는 공익용지 수요의 10%수준이다.
재원 역시 단기적으로는 LH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적립금 위주로 조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금융 등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토지비축은 도로·철도·산단·물류단지 등 16개 사업 총 2조 719억원 규모 비축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비축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은 LH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향후 LH공사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토지은행계정에 적립하기 위해서 현재 LH공사법 개정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