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바가지’
2010-03-05 오세원 기자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주요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의 산정방식에 의한 통행요금과 현행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비교ㆍ조사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최고 3.47배까지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주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1종 소형차 기준으로 인천대교(연장 21.30km)의 경우 통행료가 5,200원으로, 도로공사 산정방식에 의한 통행료 1,500원 보다 3.47배 비싸며, 신공항고속도로(연장 40.20km)의 경우 통행료가 7,500원으로 도로공사의 2,800원보다 2.6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도로공사 산정방식에 의한 통행료의 2.21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5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1.69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65배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1.40배 ▲부산울산고속도로는 1.13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이처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비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까닭은, 도로공사의 통행요금이 2006년 4.9% 인상 후 계속 동결되어 지난해 원가보상율이 75%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통행요금 수준이라는 점과, 민자도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운영수입 보장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 “그간 도로 등 SOC시설 확충에 민간투자사업이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고속도로 건설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정부 및 도로공사 예산 등 공공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