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민간참여 확대 등
2010-03-03 어혜원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U-City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중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과 참석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은 U-City 서비스의 질과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였다.
그 해결방안중 하나는 공공 정보자산인 U-City 인프라를 민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화하자는 것. 이것이 시민의 니즈에 어필한다면 지자체의 세수확보와 운영비 조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세제지원과 정부투자 등의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U-City란,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로, U-City 산업발전은 시민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13년까지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1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U-City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08. 3)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11월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 U-City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