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ㆍ보금자리주택ㆍ해외건설 “최대 성과”
2010-02-26 이운주 기자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해외건설 수주액 사상 최대치 경신, 주공·토공 통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가속 추진을 지난해 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해의 정책추진 성과를 이처럼 평가하고, 올해‘견실한 경제회복과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4대강 기반의 새로운 국토 창조, 서민·중산층 보호,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G20 개최를 계기로 한 국격 향상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서민·중산층의 경기회복 체감 등 경제회복세가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과제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조원에 달하는 SOC 예산을 상반기에 66% 집행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바이오와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 물류·교통·해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추진성과 =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사업와 관련 선도사업 5개소, 턴키공사 구간 16개소, 일반공사 구간 26개 등 47개소에 대한 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장비수급, 준설토 처리, 수질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핵심공정 60%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총 14만 6,000호 공급을 공급했다.
특히 지난 한해는 해외건설 수주액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인 491억불의 수주 실적을 달성한 것.해외건설은 지난 2003년 이후 최근 7년간 연평균 53.9%의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700억불을 수주할 수 있도록, 新시장·新상품 개발과 수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5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능개편, 조직슬림화, 인력효율화 등을 강도높게 진행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시범사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중점과제 = 국토해양부는 “견실한 경제회복과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4대강 기반의 새로운 국토창조 ▲서민·중산층 보호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G20 개최를 계기로 한 국격 향상의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세종시는 행정부처의 이전으로는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교통·건축부문의 녹색화를 통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조기에 가시화하는데도 총력을 다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