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등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수도요금 단일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경남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등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된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해 내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