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은 \"계속된다\"
2010-01-20 오세원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메리어트 호텔에서‘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 주관으로 열린 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0년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공공정책분야 전문가, 공공기관 임직원, 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용걸 차관은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를 평가하면서, 금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 그간의 추진성과 =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H/W적 구조조정과 S/W적 개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선진화 추진의식을 정착하고 공공기관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에 존치가 필요한 기관은 통?폐합, 정원감축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해 현재 폐지(5개)?정원감축(129개)은 모두 완료하고 통합(16개)은 14개 통합기관이 출범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민간수행 또는 경쟁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이양하기 위해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초임 2,000만원 이상 공공기관(252개)의 대졸초임을 평균 15% 인하하고, 금융공기업(10개)이 임금을 5% 이상 삭감하는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했다.
단체협약?보충협약?복리후생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단체협약상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을 개선하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도 추진했다.
□ 금년도 정책방향 = 앞으로는 그 간의 외형적 구조개혁 성과가 공공기관의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 공공기관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민간에 비해 과도한 복지제도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추진중인 ‘자율권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20여년 이상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온 경영평가 체계를 개선하여핵심성과 위주의 평가와 공공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성과에 따른 인사, 실질적 연봉제 운영 등으로 공공기관내 내부경쟁과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등 성과관리 시스템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 선진화 과제의 발굴?추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신성장동력 분야(Smart Grid 등), 국가전략적인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진출이 가능한 분야(에너지?자원 등) 등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에 대응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원회를 통해 출연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심층적인 연구?분석 기능을 전담할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한 바, 공공기관 정책 분야의 Think Tank 및 네트워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선진화를 위한 정책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