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용산사태 방지한다
2010-01-18 오세원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배제됐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과정을 총 망라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 이달 14일 오픈·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를 막을 방안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도 개발, 오는 3월부터는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상에서 개별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시는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등 주요업체의 선정 기준을 포함해 사업추진 단계별·관련자별 업무 처리지침인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클린업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은 용산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공공관리제도’의 핵심기반들로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점차 본격 실행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공공관리제도 실행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혀, 얼마 전 ‘용산참사 타결’을 발표 시 “서울시가 앞장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