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사업 성과계획서 제출 의무화
2009-12-14 오세원 기자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 지식경제위원)이 지난 4일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건설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가 구성하는 업무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업무계획서 반영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업무계획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며, “이는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동적으로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평가는 물론 예산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