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국토부,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 육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이미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시범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범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다부처 연계’, ‘맞춤형’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하여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배분(2019년 300억원)과 함께 11개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