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ㆍ세종시, 상업용지 공급은 ‘조절’…소상공인 지원은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LH 세종본부)는 25일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행복청은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조절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해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해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상가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서 경영․상권실태 조사(매분기) 및 지원계획을 수립(3년주기) 하고, 자체 전담팀(TF) 운영,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올 8월, 4명),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올 7월 예정) 등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인조직 설립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 합동 전담팀(TF) 운영,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 3개 기관들은 상가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해법마련에 고심해 왔다.

아울러 행복도시 상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약 32.1%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2분기 공실률 35.9%에 비해 3.8%p가 감소한 수치로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임대료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 대비 높은 수준(28.7천원/㎡)이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실수요 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번 유관기관 간 공동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권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며 “앞으로 자체 공실대책 전담팀(TF) 운영,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세종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