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ㆍ준설 사업 대폭 축소해야”
2009-11-26 김기훈 기자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26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소관 2010년 새해예산안 심의 관련 첫 번째 질의에 나서 “그간 민주당에서 4대강 예산의 세부내역과 산출근거를 요구했는데, 이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며, 정부여당에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느니, 발목잡기를 한다느니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일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정되는 재정으로 살림살이를 다루는 국가예산심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특히 4대강 사업은 예산의 90%가까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제 오전에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예산관련 3번째 참고자료를 보내왔는데, 예전보다 보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실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16개 보 설치와 대규모 하천준설인데, 보의 경우 정부예산안에는 금강의 행복1지구 금남보 1개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15개 보는 수자원공사 자체사업에 포함시켜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하천준설의 경우도 사업량을 길이인 km로 국한해서 자료를 제출, 준설하는 폭과 깊이가 얼마이며 준설량이 몇 입방미터(㎥)인지 알 수가 없고,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자전거도로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규모 사업내용 등 세부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사업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사업규모의 조정 및 예산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홍수예방을 위한 강변저류지 조성은 직강화와 제방중심에 벗어난 선진국형 대책으로 권장할 일이며,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저수지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홍수예방을 위한 강변저류지는 지난해 12월 15일 당초안에는 2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마스터플랜에는 4개소로 대폭 축소했고, 그나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은 영월 1개소에 1065억원에 불과하다”며 강변저류지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성순 의원은 “보 설치와 하도준설은 당초안보다 대폭 확대, 정부 스스로 대운하 의심사업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면서 “특히 보 설치와 하도준설 사업은 기대효과도 불분명하여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및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규모와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