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42조7000억원'

내년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중 SOC 예산은 줄고, 복지 예산은 대폭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39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내년도 국토부 세출예산안은 16조5000억원으로 올해 16조4000억원 대비 0.7%,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올해 23조3000억원 대비 12.1%로 각각 증액했다.

특히, 국토부 소관 SOC는 올해 대비 5000억원 감소한 14조7000억원이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예산은 3조4000억원 증가한 27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 전체 SOC 예산으로 편성된 18조5000억원이 올해 대비 5000억원 감소했으나, 올해 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5000억원 확대‧편성한 것으로 이는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세출예산안 편성안 =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 3조7281억원에서 3조8283억으로 확대했다. 또한,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속 지원 168억원,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10억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도 새롭게 1억원 반영했다.

특히,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 증액 편성했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분야 182억원을 70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자율주행차 744억원, 드론 717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AI·수소경제와 관련해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 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 10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 5억원·건축설계 10억원·건설기술자 10억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도 새롭게 편성했다.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68곳에서 100여곳으로 본격 추진하면서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확대한 반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은 5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0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인구감소 등 미래 여건변화 대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5억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3억원 등 국토비전 수립을 위해 지속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300억원 추가 도입하며,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 79억원 신규편성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49억원에서 83억원으로 편성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 1368억원, 도시철도 162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속 지원하며,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31억원, 도시형 교통모델 234억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지속 지원 367억원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13억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를 1조6729억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노약자 이동편의시설, 생활안전시설,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편성안 =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대비 2조8000억원이 확대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 공급을 위해 14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과 함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6000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1000호를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도 8조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8386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저리융자 지원 600억원으로 편성해 본격 추진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520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도 주요 신규사업 = 내년도 신규사업은 ◆근로시간 단축부분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234억원 △버스운전인력 양성 5억원 ◆혁신성장 △수소충전소 구축 75억원 △환승센터 구축 연구 10억원 △스마트시티 확산 427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82억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 8억원 ◆안전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운영 8억9000만원 △자동차 분석시스템·시험 17억원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 보강지원 (보조) 9억60000만원, (융자)600억원 △여성안심 터미널 1억원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 운영 10억원 ◆교통서비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13억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31억원 ◆균형 발전‧생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300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지원 79억원 ◆주거복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8021억원 △기숙사형 임대주택 1431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