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급증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사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총 2만2070건 적발됐고, 부과된 과태료는 1218억5700만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이 7263건으로 전년도의 3884건보다 약 2배나 급증했다.

올해도 전반기에만 지난해의 62% 수준인 4463건이 적발되어 2016년 전체 적발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