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프라 예산 감소로 지역 실업률 대폭 상승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최근 발간한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도 SOC 예산이 전년대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수는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500여명, 서울 7800여명 순이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p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벼로는 전남 0.30%p, 강원 0.28%p, 경북 0.23%p 순이다.

이처럼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지역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p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 소득 격차와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 추이는 상호 역관계를 보여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이 감소할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역별 1인당 GRDP의 격차 해소 효과는 인프라 예산 비중 범위에 따라 2.23∼2.34%의 범위에 있다. 평균은 2.30%로 나타났다.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특히, ‘성장’ 관점의 일자리 감소, 가계 소득 감소, 이에 따른 민간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분배’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SOC 예산 축소 추세인 우리나라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의 ‘국민 안전 대비’와 교통 혼잡 비용 완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 편익 증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나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균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인프라 자본 축적의 형평성 관점에서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물적 자본의 투자에 기인한 성장이 아닌 혁신추동형(생산성 증가로 인한 성장)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서비스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들에 대해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