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성료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용주, 금태섭 의원(이상 법사위), 김현아 의원(국토위) 주최, 공단 주관으로 열렸으며, 주택임대차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재석 공단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성과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권대우 한양대 교수 등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처음 출범한 조정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의 결과로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복지국가에 걸맞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용주, 금태섭, 김현아 의원은 공동환영사에서 “올해 시행된 조정위원회 제도는 주택임대차분쟁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제도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각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