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광역권’ 개발 126조 ‘융단폭격’
2009-09-21 오세원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발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조4000억원(국비 71조2000억원, 지방비 24조3000억원, 민자 30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존 확정된 광역경제권 지원사업인 선도산업 1조9000억원, 인재양성 5000억원, 선도 SOC 50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5+2’ 광역권 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내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 2010년에 신규 5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될 지역과제를 총 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63개 시·군을 도시형 및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무는 성장촉진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확충, 취약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등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초광역개발권의 개방·협력 촉진을 위해 동·서·남해안, 남북교류 접경벨트 및 내륙벨트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등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구축, 세계 일류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 육성, 4대강·백두대간 등을 생태탐방 및 체험관광 녹색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년도별 재정투자 계획은 ▲2009년 19조5008억원 ▲2010년 23조4171억원 ▲2011년 26조9500억원 ▲2012년 27조2530억원 ▲2013년 29조342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중 광역권별 주요 선도SOC사업으로는 우선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대전~세종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고속도로, 서해선 복전전철,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호남권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비롯해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 건설,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사업 등이 추진된다.
동남권은 경전선 복선전철, 동서8축 고속도로, 동북아 제2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이, 대경권은 동서5축·동서6축 간선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3대 문화권 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 각각 추진될 계획이다.
그리고 수도권은 제2외곽 순환도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등이, 강원권은 동서2축 고속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 등이, 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마을 등이 각각 건설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 소비세 소득세 도입은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 숙원사업으로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히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발전은 서민배려와 함께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지방 소비세 소득세 정책은)과거 정부에서 여러 기술적 이유로 미뤄져 온 어려운 일이었으나 오늘로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지방도 이제는 대규모 시설 유치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와 부산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들이 구심점이 되어 문화와 서비스, IT, 녹색산업 등의 발전을 주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