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너무 서두르면 안돼”

[오마이건설뉴스-<세종>이정우기자]김두환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3일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참여정부때부터 거론되어왔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대해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여론이 물관리 일원화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기대효과가 있다지만, 이런 장점들만 보고 결정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며 “물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 자원이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이에 실패할 경우 마실 물 부족, 홍수기에 과다 방류로 교량이 파손돼 도심부가 침수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직의 통폐합보다는 서로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노조 입장이다.

즉, 국토 개발업무는 국토부에, 환경 보존업무는 환경부에 각각 배치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수자원개발 업무를 겸임한다면 본연의 업무인 환경감시와 국토보존의 업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두환 사무총장은 인터뷰 말미에 “수자원 개발 업무가 국토부에 남게 된다면, 국회는 '물관리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의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