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취약, 필로티 구조 도시형 생활주택 서울 집중

윤영일 의원, 전국 1만3993단지 중 서울 5032단지…“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 반드시 개선돼야”

2017-11-16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진발생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5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88%에 달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총 단지수는 1만3933단지로, 이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단지는 1만2321단지에 달해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 보다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건설된 지역은 서울로 총 5032단지가 건설됐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3727단지, 부산 2160단지 순이었다.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세종으로 44단지였다.

광역지자체 기준,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비율은 부산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95%, 인천 93% 순이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외벽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한 단지는 총 4205단지로 약 30%에 달했다.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1m 미만은 총 2510단지로 약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과 늘어나는 1, 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것으로 전용 면적 85㎡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으며 건축업자들은 건축비가 싸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화재 및 지진 등 예방 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로티구조는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