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ㆍ야의원들, ‘저렴주택’ 공급엔 한목소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ㆍ야의원들이 ‘저렴주택’ 공급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그리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세미나를 공동개최한 자리에서다.

여기서 말하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이란, ‘무조건 가격이 싼 주택이나 저급품이 아닌, 최저주거기준 이상이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의미한다.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과 값싼 임대주택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저렴주택은 저소득층 외에도 주거문제를 겪는 계층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각 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기존 주거복지보다 한층 강화된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개념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주택이 무엇이고, 왜 대두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최근 더욱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했다.

또한, 저렴주택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담가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전은호 토지ㆍ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양적 확장에서 질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주택의 질적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센터장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을 저렴주택의 예시”라고 말하고, 공동체 토지신탁, 상호소유주택 등 해외 저렴주택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저렴주택의 가치와 목표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넘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여야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해외에서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저렴주택’의 개념을 국회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도 공공영역을 넘어 사회적 경제는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민간 부문에서 많이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