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는 나는데 물증이 없다!
2009-09-11 박기태 기자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국토해양부 산하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 입찰방식별 평균 낙찰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턴키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93.32%로 최저가입찰(70.81%), 적격심사방식(81.4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턴키입찰 공사의 입찰내역을 보면 최고 입찰가와 최저 입찰가가 단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공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담양~성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담합 의혹이 짙은 6공구는 낙찰율이 89.61%에 이르는 반면 4, 5, 10공구는 낙찰율이 각각 54%, 67.9%,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도 4, 7공구는 낙찰율이 90.8%와 92.5%인 반면에 5, 6공구는 63.3%와 6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주된 단일공구 최대규모인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인제터널의 경우에도 5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3개사의 가격차이는 5억원에 불과했고 낙찰율은 92%를 기록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8공구는 4개사가 참가하여 66.5%에 낙찰된 반면에 5, 6공구는 입찰가격이 0.1%도 차이가 나지 않았고 낙찰율도 각각 94.8%와 94.5%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턴키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는 1공구에서 5공구까지가 모두 2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입찰가격은 불과 몇 십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올해 실시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의 입찰도 1공구에서 6공구까지가 모두 89% ±0.2%에서 낙찰이 되었다.
김정권 의원은 “수천억원이 넘는 대형공사에서 입찰가격이 단 몇 십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 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만큼 담합의 증거가 뚜렷한데도 발주청들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공공 부문의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총 110건에 계약금액은 총 7조 2036억 원인데 평균 낙찰율은 92.2%로서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평균 낙찰율 74.6%에 비해 17.6%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입찰담합을 방지해 턴키입찰의 낙찰율이 10%만 떨어져도 연간 7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턴키입찰의 경우 입찰자격사전심사(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시공능력 최상위 대기업뿐이기 때문에 담합의 여지가 많은 환경”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