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8조 수공 부담은 “정부의 횡포”
2009-09-11 박기태 기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재정부담 떠넘기기를 철회해야 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재정부담을 떠맡을 경우 부채비율이 올해 28%에서 4년 후인 오는 2013년에는 139%로 급증하고, 4대강 사업 투자로 인해 추가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내년부터 5년간 1조 51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어, 정기국회에서 커다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2010년 3조 2,000억원, 2011년 3조 8,000억원, 2012년 1조원 등 3년간 총 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을 채권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에 따라 부채비율이 올 28%(2조 8830억원)에서 4년 후인 2013년에는 무려 139%(14조 9964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같은 수자원공사의 재무전망은 4대강 사업비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전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인데,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이자(금융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을 ▲2010년 1585억원 ▲2011년 2421억원 ▲2012년 2945억원 ▲2013년 3,138억원 ▲2014년 3221억원 등 5년간 총 1조 3310억원이 소요되며,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은 2010년 2385억원 ▲2011년 4971억원 ▲2012년 6695억원 ▲2013년 7138억원 ▲2014년 7221억원으로 5년간 총 2조 84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tgoT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할 이자가 무려 1조 5100억원(이자율 5% 가정)에 달하는 것이며, 8조원 투자가 완료된 후인 2013년부터는 연간 40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를 2010년 8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750억원, 2013년 4000억원 등으로 추계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떠맡지 않을 경우 2013년 부채비율은 65%, 부채액은 6조 9964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중 댐과 보, 홍수조절지 등 SOC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원 규모를 수자원공사가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4대강 하천주변 개발을 통해 원가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편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힘없는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