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토면적 여의도의 37.2배 ↑
2009-09-07 박기태 기자
도시화율은 지지난해와 같은 90.5%였으며, 도로 연장은 1,217㎞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지난달말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작성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말 남한부분 국토의 면적은 1년전 10만32㎢보다 108㎢가 늘어난 10민140㎢이다.
이를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만9,828㎢이다.
국토면적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토지 신규등록 등 때문이다.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됐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1% 2008년 90.5%로 증가해 인구의 도시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만6,136㎢으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5만689㎢로서 48%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만5,603㎢(24%) ▲도시지역이 1만7,317㎢(1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2,52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9만9,828㎢) 중 ▲농경지(전·답·과수원 등) 2만924㎢(21.0%), ▲임야 6만4,546㎢(64.6%),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6,505㎢(6.5%), 기타가 7,85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시적 용지는 전년(6,351㎢)에 비해 154㎢(2.4%) 늘어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08년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458㎢가 해제되어, 2008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939㎢이다.
2008년중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1억5984만2,000㎡)보다 2억6,703만3,000㎡(167.1%)가 증가한 4억2,687만5,000㎡이며, 보상금액은 전년(22조 3688억원)보다 4조 6235억원(20.7%)이 감소한 17조 7454억원이었다.
도로연장은 전년(10만3,019㎞)보다 1,217㎞가 늘어난 10만4,236㎞이고, 철도연장은 전년(3,399㎞)보다 18㎞가 감소한 3,381㎞이며, 선형개량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