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들, “정말 답답하다”
2009-09-07 박기태 기자
제발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먹통 공청회 왜 하나, 일방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이제 그만!”최근 시공능력평가액 10위권 밖의 48개 건설사들이 국토해양부 산하 5대 공기업의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강화 움직임에 “답답함과 개선”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해당 부처에 제출하는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이들 48개 중견건설사들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5대 공기업 PQ강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기명 날인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5대 공기업공사의 PQ변별력 강화방침과 관련 건설협회에서 해당기관에 제출한 의견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5대 공기업의 PQ변별력 강화정책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건설정책 선진화방안과 달리 수많은 중소건설업체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일부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만 변형, 변질되고 있다”고 밝혀, 현실을 외면한 PQ강화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탄원서에 건설협회의 ‘5대 공기업공사의 PQ변별력 강화관련 협회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중견·중소건설업체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대형건설사와 상생(相生)할 수 있도록 건설선진화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명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5대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PQ세부기준상의 변별력 강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PQ변별력 강화는 중견·중소업체들의 입찰참가기회가 축소됨으로써 대·중·소업체간 수주편중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PQ변별력 강화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수차례 해당 정책당국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양건설 유현 이사는 최근 본지가 주선한 건설제도 달인 3인의 막장토론회에서 “외국은 입찰 참가자수가 5~6개사인데 우리나라는 입찰참가자수가 너무 많아 가격경쟁이 심하므로 낙찰율 하락을 막기 위해 PQ변별력을 강화해 입찰참가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낙찰율을 높이는 방법이 ‘담합’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일부 비PQ대상공사들이 통과업체수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용어정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외 18개 고난이도 PQ공종은 발주처나 업체 모두 충분히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건설협회 조준현 실장도 “PQ기준의 변별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소수업체만이 입찰참가가 가능해져, 대부분의 업체는 입찰기회마저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수주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소업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면서 “더욱이 PQ는 입찰참가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제도임을 감안해 변별력 기준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지 인위적으로 입찰참가자수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산연 최민수 박사는 최근 본지 논평을 통해 “변별력을 추구함에 있어 단순히 공사실적 등 양적 평가만을 강화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시공경험이나 공사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더욱 세분화하되, 입찰참가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가미되어야 하고, 또 만점 체제를 지양하고, 가점이나 상대평가 등을 통해 차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