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전문성’부터 키워라
2009-08-25 박기태 기자
한마디로 건설 산업계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향하는 반면에, 정부당국은 오히려 제도의 후진화를 부추기고 있어 산업계와 당국간의 엇박자로 인해 건선산업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공청회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방통행식 발표행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의 수차에 걸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건설정책 개선 추진업무가 국가예산만 낭비할 뿐 관련부처 및 각종 협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로 대개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을 보아 왔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과 이를 다루는 공직자 인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근본원인에 대해 산업계 종사자들은 우선 한결같이 공직자의 전문성 결여를 꼽고 있다.
공직자의 전문성이 떨어져 정책 개선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보직제(과장이상 통상 1년 내외)라는 이름하에 발생되는 공직자의 책임의식 결여와 무사안일에 따른 것으로, 장기근무로 인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정책부서의 경우 최소 5년간은 동일 업무에 근무토록 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전체 공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고시출신은 아무리 유능해도 과ㆍ국장 진급에 한계가 있어 창의적 혁신역량을 발휘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ㆍ법률ㆍ회계 등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행정 및 기술고시를 폐지하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직으로 통일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우수 공직자를 양성해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현재의 여건상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처우를 대폭적으로 개선해 이권에 유혹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토록하며, 관련협회 및 관변연구원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반시장적 규제의 도입 및 유지가 되지 않도록 이익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계약 및 건설산업법령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제도개선에 앞서 정책책임자들의 전문성 향상이 우선이다”며 “잘못된 입안으로 마련된 제도에 업계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