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 지원업무’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감정원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는 지난 8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한국감정원은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상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적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공사의 횡포와 조합장의 비전문성, 영세 정비업체에 의한 사업관리에 따른 부실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3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2012년부터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선정‧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