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국책사업 총 450개…보상규모 5.4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올해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4178억원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서울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책사업 규모이다.

주요사업은 ▲3063억 규모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 ▲3016억 규모 서울~문산 고속도로 ▲1860억 규모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 ▲1350억 규모 봉담~송산 고속도로 ▲1440억 규모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1000억 규모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582억 규모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다.

중토위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시행기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월 2회 이상)하며,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 및 재결절차 등을 사업시행기관에 설명해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토위는 지난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해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9907억원에 달했다.